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3심 대법원 판결, 모레 나옵니다. 이례적으로 빠른 거죠? <br><br>초유가 아닌 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재판입니다. <br> <br>일단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직접 전원합의체,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회부한 게 초유의 일입니다. <br> <br>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바로 대법관들이 모여서 심리하고, 이틀 뒤 두번째 합의일을 열었던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도 역시 그 속도가 이례적입니다. <br> <br>Q2. 대법관들이 모두 모인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표 사건은 어떻게 논의가 된 겁니까? <br><br>이 대표 사건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 12명이 심리를 했습니다. <br> <br>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,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. <br><br>박 대법관은 조 대법관이 지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. <br> <br>중도 내지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Q2-1 이 사건은 주심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이 더 크다는데 무슨 얘기에요? <br><br>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건을,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결정을 한 게 조 대법원장입니다. <br> <br>선고일도 조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고 하고요. <br><br>조 대법원장은 , 대법원 판결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. <br> <br>선고일을 빨리 잡았다는 건 전원합의체에서도 유죄와 무죄 의견이 엇갈린 게 아니라, 한쪽 결론으로 의견이 몰렸다고 추정이 됩니다. <br><br>Q.3 대선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선고일을 잡았어요. 어떤 의미일까요? <br><br>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3가지가 모두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. <br> <br>2심 결론을 유지하면 무죄 확정, 유죄로 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면 파기환송입니다. <br><br>그런데 대법원이 2심 결론이 틀렸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지하는 파기자판도 있는데요. <br> <br>만약 후보자 등록 후에 선고일이 잡혔다면 파기자판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. 하지만 후보자 등록 전에 선고하면서 일단은 3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. <br><br>Q3-1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한 걸 보면 2심 무죄 결론 유지 아니냐는 관측도 있던데요? <br><br>꼭 그렇진 않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1년에 4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데요.<br> <br>대법관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이 10건 정도 됨. <br> <br>전원합의체 회부 기준으로는 9일만의 선고지만 사실상 검찰 상고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하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, 무죄 확정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<br> <br>Q4.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<br><br>만약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면, 이 대표는 사실상 사법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덜고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. <br> <br>Q5. 대법원이 유죄라고 봐도 대선 출마는 가능한 거라면서요? <br><br>두번째 선택지는 파기환송입니다. <br> <br>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되는 건데요. <br> <br>형량은 다시 하는 2심 재판 결과 나와야 확정되는 거거든요. <br> <br>판결 확정 전이니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이 선거기간 내내 약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6. 파기자판,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지어버리는 것도 있다는데, 법조계에선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? <br><br>파기자판으로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. <br> <br>대법원 결정으로 야당 후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배제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. <br><br>Q.7 유권자들이 대선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 이번 판결을 꼽는다면서요? <br><br>채널A가 유권자들에게 6월 3일 대통련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 판결이 42.1%로,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대선의 최대 변수가 이틀 뒤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<br>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